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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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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기간
    2016년 07월 08일
  • 수집기간
    2016년 07월 14일 ~ 2016년 07월 22일
  • 수집건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언급은 2011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14년 9월에는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알려졌다. 2014년 9월 30일(현지 시각)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사드 배치가 맞는 일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부인하였다.

2015년 3월 17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결정해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 국가안보 이익 등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7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8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8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한미공동실무단은 7월 13일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가 9월 30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달마산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대체 부지로 확정하였다.

<출처>
- 미 ‘사드’ 한국 배치부지 조사 끝냈다. 황경상, 경향신문, 2014.09.01
- [종합]한·미, 고고도 미사일 '사드' 한반도 배치 놓고 진실공방. 김훈기. Newsis, 2014.10.01
- 美사드(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배치 결정된 듯… 시기 조율만 남아. 유용원, 조선일보, 2014.10.02.
- “사드 배치, 韓美 공식 협의한 적 없다”, 이석종, 국방일보, 2014.10.6.
- “美 사드 배치 협의 요청 시 우리 주도로 판단·결정할 것”, 이석종 기자, 2015.3.18. 국방일보
- (보도자료)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 국방부, 2016.2.7.
- (보도자료) 한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발표, 국방부, 2016.7.13.
- 사드 부지 '성주군 달마산' 확정···배치 속도 낸다, 윤병노, 국방일보, 201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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