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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브렉시트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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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기간
    2016년 06월 23일 ~ 2016년 06월 23일
  • 수집기간
    2016년 07월 14일 ~ 2016년 07월 28일
  • 수집건수
<배경>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출구(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일컫는 말이다. EU 회원국은 공동정부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2014년 현재 영국의 부담금은 49억 유로(약 6조4500 억원)으로 독일, 프랑스에 이어 3번째이었다. 반면 영국이 EU로부터 받는 예산 규모는 회원국 중 12번째로서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적어 불만이 쌓여 갔다. EU 회원국 간의 인구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EU정책에 따라 서유럽으로 이주한 동유럽의 이민자는 초창기, 출산율이 낮은 서유럽 국가에게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부담은 늘어나게 되어 재정 악화가 가속되었다. 게다가 자국민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영국을 중심으로 이민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시리아 및 중동 난민의 대규모 유입으로 영국민의 위기 의식은 증가하게 되었다.

<경과>
데이비드 캐머런은 보수당내 EU 탈퇴파를 달래고 총선에 이기기 위하여, 총선공약으로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5년 5월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뛰어 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브렉시트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EU가 회원국에서 거주 및 취업의 자유를 준 이래 끊임없이 이민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며, 이민 유입은 영국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EU를 탈퇴해야 국경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고 자체 입국 원칙을 만들어 이민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EU를 사실상 독일이 주도하고 있으며, EU정책에 따라 영국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2년 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현재보다 3% 가량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300억파운드(약50억)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올리고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비상 예산’을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영국이 EU회원국이 되면서 경제와 안보가 향상되었으며 영국기업의 다른 EU회원국의 수출입도 자유로워졌고, 영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훨씬 많아졌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11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잔류를 위한 4가지 요구사항을 EU에게 제시하였다. 4가지 요구사항은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 보장하되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 거부 허용,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축소, ▲이민자 복지 축소 등이다.
EU입장에서는 EU 전체 경제규모 중 15%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의 탈퇴는 큰 타격이 되며, 영국의 탈퇴는 덴마크, 체코 등과 같이 EU 잔류를 회의적으로 보는 국가들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렇기에 영국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 들여 졌다. 그러나 2016년 6월23일 EU 탈퇴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실시되었다. 2016년 6월 24일 개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EU 탈퇴파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잔류를 지지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강하게 반발하였고, EU은 신속한 결별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나셨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캐머런 총리는 물러나고 2016년 7월 테레사 메이가 영국 총리로 취임하여 브렉시트 이후 탈퇴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출처>
- [정리뉴스]브렉시트 총정리. 이재덕, 경향신문 향이네, 2016.06.18
- [영국 오늘 브렉시트 투표]제 꾀에 넘어간 캐머런…총리관저 내줄 수도
- [브렉시트 2016] 영국, 왜 EU 탈퇴하려 하나...브렉시트 15문 15답. 이윤정, 조선비즈, 2016.09.06
- 캐머런, EU 잔류 위한 4개 조건 제시, 조기원, 한겨레, 2015.11.11
- '복지관광' 비아냥 듣는 東유럽 이민자들…'하나의 유럽' 갈라놓다. 김은정, 한국경제, 2014.11.17
- 영국은 왜 유럽연합(EU)를 탈퇴하려고 하나: 브렉시트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6가지. 중앙일보디지털제작실, 발행일불명
- '브렉시트 저지' EU개혁안 타결…英 EU잔류 박차(종합). 손미혜, news 1, 2016.02.20
- 브렉시트 Q&A 5문 5답…왜 떠나려하고 붙잡으려 하나. 심재훈, 연합뉴스, 2016.06.22

“(이슈:2016년 브렉시트 Brexit)” (전체 3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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