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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반핵·탈핵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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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기간
    2017년 06월 19일
  • 수집기간
    2017년 07월 18일 ~ 2017년 09월 29일
  • 수집건수

1. 개요

반핵 운동(Anti-nuclear movement) 또는 탈핵 운동은 핵에너지의 사용에 반대하는 사회 운동이다. 여기에는 핵무기와 열화우라늄을 이용한 무기, 핵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와 동력을 생산하는 행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많은 반핵 운동가들은 핵에너지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발전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는 한편, 우라늄 채광과 핵 재처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도 핵 사고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핵 운동은 핵무기 철폐와 안전성, 현실 가능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관심이 많은 생태 운동이다.

이와 반대로 핵추진 운동은 핵에너지의 위험성은 적으며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재생 에너지에 비해 핵발전이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바라본다.

2. 대한민국의 탈핵 운동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천명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탈핵이 큰 이슈가 되었고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과학계 등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었고,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월 24일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되었다.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71명은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은 단계적으로 장기간 추진되며,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될 전력 수급 문제에 대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출처>

- 문 대통령 '탈원전' 선언... 에너지전환 시대 열렸다 / 양이원영, 오마이뉴스. 2017.6.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5148&CMPT_CD=SEARCH)

- 신고리 5·6호 공사중단에 양산 시민단체·상공계 반응 엇갈려 / 최병길. 연합뉴스. 2017.7.1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4/0200000000AKR20170714113100052.HTML?from=search)

-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재개 59.5%, 중단 40.5%(종합) / 성혜미, 박경준. 연합뉴스. 2017.10.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0/0200000000AKR20171020056052001.HTML?from=search)

- 반핵 운동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0%98%ED%95%B5_%EC%9A%B4%EB%8F%99)

“(이슈:2017년 반핵·탈핵 운동)” (전체 6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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